"국익 보호 위해 역량 집결…日 수출규제 WTO에 제소"

기사입력2019-09-11 17:52:31


[앵커멘트]
정부가 일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해 수출규제를 강화한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 69일 만입니다. 정부는 국익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무역분쟁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7월4일 일본 정부는 아무런 예고없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제한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불만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취한 무역보복 조치로 판단했습니다.

수차례 일본 정부에 부당한 수출규제 철회를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정부는 일본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일본이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 지 69일 만입니다.

정식 제소인 만큼 국익 보호를 위해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크게 3가지의 WTO 협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선 일본은 우리나라만을 특정해 규제한 만큼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관세를 제외한 수출제한 조치를 금지하는 조항도 위반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무역 규정을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WTO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일본에 수출제한 조치 철회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다만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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